고려아연KOSPI 010130규제와 위험
신주발행무효 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청구 기각
영풍 등은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2026년 11월 16일 신청했다.
이 종목을 고른 이유
신주발행 효력을 다투던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이 나왔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새로 이어졌다.
확인된 변화
목적물 가액
2억 원
2026년 11월
대표이사 대행자
1주
2026년 11월
- 2026년 11월 13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정관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 영풍 등이 2026년 11월 16일에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맥락
- 엠제이파트너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됐다.
- 가처분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직무정지를 구한다.
- 가처분 목적물 가액은 2억 원이다.
다음 확인 사항
- 조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지 이후 공시에서 확인한다.
- 불확실성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대응 계획이 없다. 추가 공시에서 달라지는지 본다.
- 조건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지 후속 공시에서 확인한다.
근거와 마무리
항소심 판단과 가처분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며, 결과는 각각 확정돼야 한다.
출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DART, 2026-11-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DART, 2026-11-19
카드에 쓴 사실
값과 원문 구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항소심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2025나208594)에서 고려아연이 항소인(피고)이다.
- DART
-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5나208594 2. 원고ㆍ신청인 항소인(피고) : 고려아연 주식회사
- 항소심 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DART
-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참가신청 각하: 엠제이파트너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 DART
-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경영상 필요: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DART
-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 정관 위반 여부: HMG 글로벌은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해 신주발행에 정관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 DART
- HMG 글로벌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2항 제4호, 제17조의2 제2항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판결일: 2026년 11월 13일
- 2026년 11월, DART
-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1-13 7. 확인일자 2026-11-18
- 참가 신청일: 2025년 9월 15일
- 2025년 9월, DART
- 엠제이파트너스는 2025-09-15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본 판결에서 해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가처분 사건: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2026카합22098)을 신청했다.
- DART
-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2098
- 목적물 가액: 2억 원
- 2026년 11월, DART
- 목적물의 가액: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상법376조)
- 신청 내용: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등 이사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이다.
- DART
-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박**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 대표이사 대행자: 1주
- 2026년 11월, DART
-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자 1명과 감사위원 직무를 대행할 자 2명을 선임한다.
- 신청일: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1월, DART
- 6. 제기ㆍ신청일자 2026-11-16 7. 확인일자 2026-11-18
- 향후대책: 당사가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다.
- DART
- 5. 향후대책 당사가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 추가 공시: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다.
- DART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려아연의 2026년 11월 목적물 가액은 얼마인가요?
- 2억 원입니다.
- 고려아연의 2026년 11월 대표이사 대행자는 얼마인가요?
- 1주입니다.
- 고려아연과 관련해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지 이후 공시에서 확인한다.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대응 계획이 없다. 추가 공시에서 달라지는지 본다.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지 후속 공시에서 확인한다.
- 이 소식의 근거 공시는 무엇인가요?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ART, 2026-1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DART, 2026-11-19)입니다.
- 매수 추천인가요?
- 아닙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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