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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KOSPI 010130규제와 위험

신주발행무효 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청구 기각

영풍 등은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2026년 11월 16일 신청했다.

이 종목을 고른 이유

신주발행 효력을 다투던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이 나왔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새로 이어졌다.

2026년 11월 20일 한국 발행판발행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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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변화

목적물 가액
2억 원
2026년 11월
대표이사 대행자
1주
2026년 11월
  • 2026년 11월 13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정관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 영풍 등이 2026년 11월 16일에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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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 엠제이파트너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됐다.
  • 가처분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직무정지를 구한다.
  • 가처분 목적물 가액은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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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사항

  • 조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지 이후 공시에서 확인한다.
  • 불확실성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대응 계획이 없다. 추가 공시에서 달라지는지 본다.
  • 조건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지 후속 공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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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마무리

항소심 판단과 가처분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며, 결과는 각각 확정돼야 한다.

출처

카드에 쓴 사실

값과 원문 구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소심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2025나208594)에서 고려아연이 항소인(피고)이다.
DART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5나208594 2. 원고ㆍ신청인 항소인(피고) : 고려아연 주식회사
항소심 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DART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가신청 각하: 엠제이파트너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DART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경영상 필요: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ART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정관 위반 여부: HMG 글로벌은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해 신주발행에 정관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DART
HMG 글로벌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2항 제4호, 제17조의2 제2항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일: 2026년 11월 13일
2026년 11월, DART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1-13 7. 확인일자 2026-11-18
참가 신청일: 2025년 9월 15일
2025년 9월, DART
엠제이파트너스는 2025-09-15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본 판결에서 해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2026카합22098)을 신청했다.
DART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2098
목적물 가액: 2억 원
2026년 11월, DART
목적물의 가액: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상법376조)
신청 내용: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등 이사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이다.
DART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박**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대표이사 대행자: 1주
2026년 11월, DART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자 1명과 감사위원 직무를 대행할 자 2명을 선임한다.
신청일: 2026년 11월 16일
2026년 11월, DART
6. 제기ㆍ신청일자 2026-11-16 7. 확인일자 2026-11-18
향후대책: 당사가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다.
DART
5. 향후대책 당사가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공시: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다.
DART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려아연의 2026년 11월 목적물 가액은 얼마인가요?
2억 원입니다.
고려아연의 2026년 11월 대표이사 대행자는 얼마인가요?
1주입니다.
고려아연과 관련해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지 이후 공시에서 확인한다.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대응 계획이 없다. 추가 공시에서 달라지는지 본다.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지 후속 공시에서 확인한다.
이 소식의 근거 공시는 무엇인가요?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ART, 2026-1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DART, 2026-11-19)입니다.
매수 추천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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